(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김하생소장의 주제발표

담양군풀뿌리공동체(양순애센터장)는 23년 2차 공동체대화모임을 10월 20일 10시부터 담빛농업관 2층 세미나실에서 [담양군 주민주도 자치분권 실현방안]에 대하여 지역전문가, 마을활동가 등 약 20여명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김하생 소장은 지방소멸의 대안적 주체이며 지역재생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활동강화 및 역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담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주민자치회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발전토론회등를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만들어 행정에 제시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주제 발표로 나선 가사문학면 청촌마을 김종욱 이장은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고령화로 소멸되어가는 마을에서 마을자치 미래의 좌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민수 담양군 마을활동가의 주제발표

제3주제 발표로 나선 기민수 마을활동가는 주민자치는 고비용 저효율, 그러나 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성장할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하며 주민의 건전한 참여와 합리적인 역량이 비용을 대체하고 지역특색이 반영된 고효율로 주민 만족도와 행복을 증대하여 지방자치의 목적이 실현 될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제4주제발표로 나선 정석원 창평면주민자치위원은 위원의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며, 사명감을 가진 훌륭한 인재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으로 선정될 예비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을 제고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선정 조건을 만든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선발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담양군풀뿌리공동체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창안학교를 열고, 창안학교에 5회이상 나와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사람만이 주민 자치위원이 될수가 있다고 하면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가득찬 분들만을 선별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실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읍면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와 희생만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자긍심을 갖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는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회의를 진행하는데, 최저인건비에도 해당되지 않은 2만원은 말이 안되고, 일반강사수당인 최소 12만원은 지불되어야 걸맞는 수준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김하생소장은 2015~2018년까지 담양군풀뿌리공동체 센터장을 맡았기때문에 담양군 주민자치조례를 만들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2018년 주민자치 1기를 탄생시킬 때  주무부처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주민자치 1기를 순탄하게 순항시켰다고 하면서,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25명에 대하여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각 읍면의 현황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숫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25의 숫자가 고정이 아닌 변동성을 가진 숫자라고 하면 함량미달의 주민자치위원을 억지로 넣어서 숫자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서는 15 혹은 21의 숫자로 만들어 충분히 역활을 수행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담양군풀뿌리공동체 양순애센터장은 [담양군 주민주도 자치분권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여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읍면주민자치가 좀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