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10:29
Today : 2024.05.09 (목)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등 처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김진표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본회의 상정 거부를 시사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5.4-18일 예정)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관련과 채모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이라 국회법에 따라 현재 당적을 갖지 않은 김진표는 “한쪽 당적을 계속...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대통령-야당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은 의제로 올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실 영수회담에서 개인의 비리 혐의 관련한 특검을 반드시 의제로 다룰 필요는 없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실세 앞에 그게 잘 안 되니, 특검 이야기가 나온다. 만일 정성호가 영수회담으로 다루지 않아도 국회에서 특검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겠다. 그러나 정성호의 이력으로 보아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총선공약에서 검사장 민선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 것(수사, 기소권을 분리) 등을 내걸었다. 현재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당헌강령 제1조, 검찰 관련 글에 검사장 직선제(민선제)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는 정진욱이 검사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는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욱에 따르면, 검사장 민선제는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에 두려는 대안이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에...
22대 총선이 끝나고 막 사흘 지났다. 그런데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의 외침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총선 전 공약과 달리 변질되거나,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총선 전 구호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 전면 부각되었는데, 지금은 ‘김건희 특검’으로 수렴된 것, 둘째, 총선 전에는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와 ‘김건희 특검’은 그 본질상 큰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정치적, 후자는 사법적...
구미시청 실업 선수단2024.04.12(금) 4개 종목(검도, 육상, 씨름, 볼링)팀 선수들과 구미시청 체육진흥과 및 구미시체육회 관계자 분들과 "환경정화 플로킹" 활동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제62회 경북도민체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창한 날씨를 보인 9일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 동백림(천연기념물 151호). 나무에서 꽃을 피우다 떨어진 동백이 한 번 더 꽃을 피우며 애달픔을 전하고 있다.
봄철을 맞아 건설 현장이 늘어나면서 용접 ㆍ 용단 작업중 화재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국적으로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300여건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369명(사망 14명, 부상 3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티는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5m까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접·용단 불꽃,불티는 사소해보이지만 안일하게 생각...
한국 의료계에는 세상에 보기 드문 제도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서울에 딱 한 군데 있는 의료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둘째, 의료사고가 나면,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왜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현행제도이고, 세 번째는 의사집단이 의사에게 형사면책 시켜주겠다고 하는 의료인 특례법인데, 의사집단이 지금까지 줄곧 주창해왔던 것이고, 현 정부가 추진중에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의사들이 환자의 알 권리를 짓밟고,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개강한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귀농귀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3시간 강의를 하고 왔다 순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귀농귀촌 희망지역 및 마을 선택방법, 농가주택 및 신축 관련사항, 원주민들과의 화합과 텃세 예방법, 초 심을 잃지않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요령 등등 귀농귀촌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사항 등을 경험치로 3시간 강의를 하였으며 교육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만큼 호응도가 높아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시...
2024년이 시작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레이는 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시장이나 꽃집 앞 꽃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그 중 관상용 양귀비 꽃을 보니 곧 언론을 통해 텃밭에서 치료용으로 마약 양귀비를 키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이미 지난3. 1부터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21년10,626건, ’22년12,387명, ’23년1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위해 찾아온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창평면 외동마을을 방문하면 마을을 가로 지르는 군도 1호선 3.5km구간에는 황화코스모스, 메리골드, 가을코스모스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
[하천과 지류 연결점의 농수로 정책제안]의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죽향풀뿌리정책포럼 정석원회장 지난 9월 26일 죽향풀뿌리정책포럼은 담양 창평에 있는 창흥학당에서 포럼회...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이정옥)은 지난13일 금농반점·효사랑봉사단·추월밴드와 함께 중식 나눔 봉사활동 및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효사랑봉사단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
천안시 목천읍에 추진중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실 제공 사진 ...
강진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