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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6일 2024년도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재학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정책제안이 바로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와 직결될 수 있다”며, “올해도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은 지난해 제2차 정기회의 때 제안(건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 때 식당 주변 과도한 주·정차 단속 자제, ▲ 고흥에서 태어나 생활 중인 청년들에 대한 면허증, 자격증 등 취득 지원, ▲ 주·정차 단속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사고예방 위주로 전환 건의, ▲ 스마트팜밸리 인근 식당 운영 제안, ▲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정책 현황 및 상담업체 다변화 추진, ▲ 노령층에 지원되는 복지정책 지속 유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의정자문위원들은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을 대신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각종 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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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주민숙원사업 해결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눈·빗길 사고 다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랜 기간 염원해온 학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학정리 주민숙원사업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끈질긴 관심을 가지고 긴 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위험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농번기나 눈·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경운기나 농기구, 화물차 등이 길을 지날 때 바퀴가 농로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가드레일 설치 요구에도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 장은영 의원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학정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위험을 인지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정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드레일 설치가 장 의원의 끈질긴 관심과 노력 끝에 해결됐다. 장 의원은 “학정리 지역주민들이 드디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의 크나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현안 해결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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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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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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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일 광주은행장,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이날 참배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오월영령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자”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민과 상생하고, 어려운 지역경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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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민간해양구조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늘(14일) 오후 1시 군산시 문화동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실질적 구조역량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훈련은 해망파출소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해상구조역량과 민․관 구조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 ▲수색구조 기본이론 및 관계법령 ▲응급처치 이론․실습 ▲수상구조법 ▲로프 매듭법을 교육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전라북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관내 해역에서의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경비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민간해양구조대와 긴밀한 협력과 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여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해 12월 8일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내년 1월 3일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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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계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4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감사과에서 계약관련 하자보증기간 이행을 적극 활용하여 하자보수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 행정대체인력으로 기존 8시간 근무를 하던 시설관리원의 직급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2시간 단축된 6시간 근무로 업무가 가능한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채용 등 인건비와 관련해 미리 1년 계획을 작성하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계약실무편람 제작비 1,500만원의 경우 전자기기가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책 발간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소통·협력 강화 워크숍’ 관련,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 단위의 워크숍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10월에는 국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행사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정읍교육지원청 주차장 조성 사유재산 매입비 감액과 관련, 해당 부지에 정읍시청에서 우수저류시설 및 지상 주차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사업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고,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컨설팅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적정 추계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도내 학교급식 재료를 몰래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전학교를 대상으로 한 확대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사진행 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지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 등 현황에 대한 자료와 관련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은 당초 공사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점을 우려하며, 의회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 전라고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학교통폐합 재정지원금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학부모설명회 등 다수의견 청취를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효과성 여부가 잘 판단될 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편 이전 공사로 인해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약3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4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과 관련, 본예산 편성 시, 세심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교육청 시설비와 관련, 전반적으로 예산이 광범위하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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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순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5월 14일 순천대학교 개교 89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단일대학에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대가 1차 평가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자 전남도-순천대 실행계획서 제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순천대 글로컬대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본지정 실행 계획서 추진 단계부터 전라남도의 직접 지원 500억 원, 간접 지원 849억 원 등 총 1,349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전라남도-도의회-대학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대학이 사는 길이 지역이 사는 길”이라며,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진학 – 취·창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되면, 전남만의 경쟁력으로 다 함께 잘살고 발전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완성될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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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 사회적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조례 정비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설위원회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지원을 명문화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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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전남도의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확대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서 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생산 및 물류 기반 등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많은 지역들이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 가공시설 5개소 이상 / 생산규모 연간 800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며,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 덧붙여, “고흥군은 최대 김 생산지로서 올해 총 392어가 1만 358ha면적에서 물김 생산량이 12만 톤을 넘어 2천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며, “더욱이 고흥군은 세계 김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2월, ‘마른 김 검사소’를 준공하는 등 고품질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 거점화를 추진하는 등 김산업 성장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김산업진흥구역’ 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어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산업진흥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김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 집적화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에 이어, 올해 진도군, 장흥군 2개소가 추가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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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 여성 역사와 문화 고찰 위한 현지활동 펼쳐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숙, 더불어민주당·비례)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여성 문화 고찰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첫날 2010년에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제주 여성 역사와 문화, 사업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박현숙 위원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특화전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관람객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전남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성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예방하여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의회와 제주도의 교류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오는 5월 29일(수)부터 6월 2일(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박현숙 위원장과 최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을 비롯하여 윤명희(더불어민주당·장흥2),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오미화(진보당·영광2), 전서현(국민의힘·비례), 장은영(더불어민주당·비례), 김미경(정의당·비례), 박경미(더불어민주당·광양4), 한숙경(더불어민주당·순천7)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전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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