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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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교통혼잡 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적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개 지역의 교통 혼잡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2,425억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124억 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결손액 9억 3천만 원 중 92.5%가 시효 소멸로 결손되었다”라며 “10년, 20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납자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라며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와 함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곳인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울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주위 교통은 아직도 답답하다”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특히, “주차장 축소 시 경감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오히려 일대 교통 혼잡을 더 초래할 것이기에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교통량 특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선 담당자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문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뮨진석 의원은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일률적인 감면 혜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혜택에 비해 대규모 시설물 혜택이 약 272배 더 많았다”라며, “규모에 따라서 차등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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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플루언스, 한국 제품 찾아 '엔피케이(NPK)' 방한대만 ㈜티씨에프씨(TCFC) 진연 대표 및 MCN기업 ‘러브한 컴퍼니’ 왕리팅(Wang li ting) 대표는 한국 제품 소싱을 위해 현지 인플루언스 및 영상제작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난 10월 5일 방문했다. 이번 MCN기업 러브한 컴퍼니 소속인 인플루언스 천자민(Chen Chiamin), 양근안(Yang Chin An), 유가혜(LIU CHIA HUI)는 대만에서 120만 명의 팔로우을 지닌 스타들로 엔피케이㈜(김상준 대표) 방문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한국의 뷰티·건강식품 회사를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의 주요 거래기업인 아모레 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상품과 토니모리, 오앤영, 조아조타 등을 비해롯 건강식품 종근당 유산균, 경남기업 레모나 등을 진행 중, 이번 첫 방문지인 전남 담양 소재 엔피케이(주) 공장과 연구실을 찾아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등의 우수성을 홍보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전남 담양의 엔피케이(NPK)는 유기농 원료개발을 토대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전문 연구와 제조로 기존 네이처퓨어코리아와 홀바이오텍이 합병되면서, 2023년 2월 사명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번 방한 대만 ㈜티씨에프씨(TCFC) 진연 대표는 엔피케이(NPK)와 해외를 잇는 총 판매 운영 계약을 맺고, 앞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한국을 방문한 대만 MCN기업 ‘러브한 컴퍼니’는 대만에서 온라인쇼핑몰 9개와 도매유통, 인플루언스 등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질 좋은 제품들을 선택해 유통하고 있는 대만 인플루언스 파워 기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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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중요양병원, 입소노인 및 독거노인 위한 "추석 특별공연"가져(재)제중요양병원(병원장 이한기)은 (주)어치브먼트와 입소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추석 특별위로 공연'을 지난 9월 26일 구로제중병원원 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재)제중요양병원과 어치브먼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로 열린 행사는 독거노인 및 입소노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잠시나마 위로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특별 위로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구로제중요양병원 이한기 병원장 겸 구로5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병원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추석을 맞아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소통하고 안부를 묻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과 특별공연을 즐기시면서 추석 잘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기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구로 제중요양병원에서 병원행정 책임을 맡아 노인질환에 따른 병세의 악화방지와 생활기능 회복 및 재활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주치의 역활과 노인지킴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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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방송진흥원, 동대문 상인 패션 '2023 DDP K-브랜드 패션위크' 성황리 개최K브랜드방송진흥원(대표 김원국)은 동대문 상인 패션과 K-한국문화를 전세계로 잇는 글로벌 대표 한류패션 'DDP K-브랜드 패션위크'를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 2일간 동대문 DDP 패션몰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DDP K-브랜드 패션위크 (DDP K-Brand Fashion Week) 축제는 글로벌 패션의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동대문 DDP패션몰 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K브랜드방송진흥원이 주최하고 K-산업클러스터 주관으로 동대문 의류업체 신정(이사 김윤호), 르미에르(과장 박상은), 쟁이 우리옷(대표 정기봉), 사라(대표 김소정), 그레이스최(대표 최수현), 로네, 알로곤, 엘또로, 현대패션 등이 참여했다. 이번 패션쇼는 DDP K-브랜드패션위크(조직위원장 김원국)의 총괄로 동대문 K-브랜드 패션위크 총연출 장유리 감독과 기획부문 차스 감독이 맡아 진행하고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 공식 후원으로 한류 K-패션을 이끌고 있는 동대문 K-브랜드 패션위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이날 K브랜드방송진흥원 김원국 대표는 "K-패션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지금, 동대문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며"DDP K-브랜드 패션위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K브랜드문화축제로 매년 2회 K패션 진출 플랫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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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실천국민운동 협의회, 국민운동 '7대 범국민 선포식' 가져범국민실천국민운동본부 협의회(의장 김인성)은 국민운동 '7대 범국민 선포식'을 지난 9월 5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지구촌 환경 살리기 등 목전에 놓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범국민실천국민운동본부 협의회(의장 김인성)은 "무엇보다 취약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서민 경제에 관심이 있고 농어촌 경제가 지닌 취약성과 다문화 경제의 어려움,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지구촌 환경, 국민의 생명 안전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은가. 정치적 논리로 다투고만 있는 정치권 상황에 우리끼리 뭉쳐서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을 일으켜봐야 한다. 공동체라는 힘을 빌려 뭉친다면 환경이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해외에 알려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단행한 범실천국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와 제품을 알리고 더불어 중소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국제다문화협회, 국제교육교류협회, 국제한식협회, 국제미술교류협회, 중국레져낚시협회한국본부,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본부, 국제심리학회, 국제유전자예방의학협회, 국제치유협회, 국제직장인체육회, 국제버스킹협회, 바로여기 등 많은 협단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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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 강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해양정보융합플랫폼 자문단 첫 출범해양경찰청은 “신 해양강국의 초석이 될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의 체계적인 구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자문단은 해양 안보, 위성, 인공지능(AI) 등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체계 구축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 해양경찰에서 추진 중인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정책·제도 수립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첫 회의는 해양경찰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체계 구축 추진현황을 소개하고‘인공지능(AI) 해양경비지원시스템’개발 중간 보고회와 병행하여 진행됐으며 시스템의 활용방안, 향후 발전 방향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제도개선 및 시스템 활용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오상권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자문단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여 우리 해양영토 수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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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동조합, 무량판 전단보강 철근 누락 사태 입장문 발표LH 노동조합은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LH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주거공간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실임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명백한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이 전관예우 카르텔을 옹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처럼 호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LH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며,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 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해 누적된 공공 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하여 인력 부족을 가중시켰으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되어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에 처한 상황이였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천 호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LH 노동조합은 "이한준 LH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 호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 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 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LH의 주택 사업은 연간 착공 계획 21,509호 대비 947호(4%), 승인 호수는 연간 계획 5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 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LH 노동조합은 "사장에게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LH 노동조합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발생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감축된 인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낀다"라며, "주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공공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 인력(설계, 공사) 충원,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 사태) 등의 재검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LH 노동조합은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께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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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3동,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에 감사 선물 전달강동구 천호3동은 지난 30일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해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방역 당국이 지난 23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어 병원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강동구 천호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30일 강동성심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위원들이 직접 만든 건강 음료를 전달하며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 날 전달식에는 강동성심병원 김성환 행정부원장, 천호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순진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료진의 애로사항,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강동성심병원은 일 평균 외래진료 2,500건, 650여 명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는 강동구의 대표 병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손완현 천호3동장은 “코로나 진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직원들에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강동성심병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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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제2회 김포시 전국 E-스포츠대회’ 참가자 모집(재)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은 ‘제2회 김포시 전국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김포시 내 대표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E-스포츠대회로 진행한다.대회 종목은 ▲초등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개인전) ▲중·고등부 리그오브레전드(5인 단체전) ▲가족단체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2인 단체전) 등으로, 수련관에서는 종목별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리그오브레전드 참가자 모집은 이달 28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및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이달 28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온라인플랫폼 또는 홍보물 내 Q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예선전은 ▲리그오브레전드 9월 16~17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9월 23~24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본선은 오는 10월 21일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포시 전국 E-스포츠대회는 청소년과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해 즐기며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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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조, "전관예우 카르텔 악습 차단" 나서LH 노동조합이 올해 4월 인천검단 LH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자체조사 결과 철근이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설계에서 누락된 20개 단지, 설계자 및 시공사와 감리사를 비롯해 총 103개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가 설계, 감리 업체 등으로 취직한 퇴직 직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을 배제시키고, 설계공모는 교수나 업계 전문가 등 외부인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전관예우 문제처럼 전직 직원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국토부, 지방 국토청 등 내부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곳과 외부위원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폭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는 LH보다 훨씬 앞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LH와는 달리 주거동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업물량과 인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 문제(전세사기 물건 매입, 홍수피해 반지하 매입 등)이 발생할 때마다 LH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이러한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LH의 문제로만 축소시킬 경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와 동떨어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LH 노동조합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관예우로 거론되는 비위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직원들은 동의한다"며"다만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물량 떠넘기기와 현장 인력 충원부족 역시 이번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이번 기회를 통해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LH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이르는 민간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시공에 대한 조사를 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의 철근 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것도 드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이르는 민간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시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의 철근 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나 실제로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 참여를 금지시켰고, 설계공모는 교수나 업계 전문가 등 외부인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문제처럼 전직 직원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토교통부, 지방 국토청 등 내부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곳과 외부위원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폭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는 LH보다 훨씬 앞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LH와는 달리 주거동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토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이르는 민간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시공에 대한 조사를 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의 철근 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것도 드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현장 문제도 제대로 파악해야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업물량과 인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택 관련 문제(전세사기 물건 매입, 홍수피해 반지하 매입 등)이 발생할 때마다 LH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이러한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근보적인 원인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없이 LH의 문제로만 축소시킬 경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와 동떨어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 노조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관예우로 거론되는 비위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직원들은 동의한다"며"다만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물량 떠넘기기와 현장 인력 충원부족 역시 이번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이번 기회를 통해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금에 만성적 감독 인력 부족과 촉박한 공사일정 등 LH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무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헙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