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김성일 전남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인 ‘자조모임’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 및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일 도의원은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품으로 맞이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가족을 선물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건전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정책 개선과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은 2021년 9명, 2022년 4명, 2023년 7명으로 나타났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입양가정에 2백만 원이 지급된다.
-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증 참여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51,857명으로 이식 현황은 5,789건으로 나타났다.
-
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현장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분야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른바 전문기술직 소상공인은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부분 단순서비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이들의 권리 신장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숙경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이제 단순 선심성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신설 및 확대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산업을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종섭 전남도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2년 연속 수상’ 쾌거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한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ㆍ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을 주제로 총 7개 분야에서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 정치 인식 제고 등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주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순사건을 기념하는 문학상이 여수시와 순천시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라남도가 직접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종섭 의원은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이 지난 4월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과 겹쳐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2023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에 이어 2024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까지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남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이상기후 피해 양파·마늘 농가 지원 건의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 피해 양파·마늘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평년에 비해 유독 많은 강수량, 적어진 일조량으로 인해 양파와 마늘 생육이 평년 대비 부진하고 병해가 증가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지난해 겨울부터 영하 8도와 영상 12도를 오가는 극심한 기온 널뛰기 현상으로 양파는 습해와 분구피해, 마늘은 2차 생장피해인 벌마늘이 40% 이상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실제 양파 작황을 살펴보니 구 비대가 지연되고,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여 농업인이 느끼는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벌마늘의 경우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 농약대 일부라도 지원을 받는 것처럼, 양파도 재해로 인정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길수 의원은 “전체적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양파와 마늘 농가에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 농산물을 전량 수매 등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 양파 재배면적은 6,862ha로 전국 1위, 마늘 재배면적은 3,443ha 전국 4위이다
-
임형석 전남도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2024년 미래개척분야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공모 분야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개척 까지 총 7개 분야를 심사하여 선정․시상한다.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의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기술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전라남도의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라남도의 강점이며 탄소제로 시대의 주역인 이차전지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23년 상․하반기 도정질문과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소충전소의 확대요구 및 전라남도 소재와 부품 장비에 관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높게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켜 탄소제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 쳬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박원종 전남도의원, 2년 연속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쾌거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공갈등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공모 분야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개척 까지 총 7개 분야를 심사하여 선정․시상한다. 그간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개인, 기관, 공공의 영역에서 복잡 다양한 양상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여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노동기본조례 제정’에 나서광주광역시에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은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가 6월 중에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노동기본조례는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이며,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는 우리 지역의 연령, 노무 형태 등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담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는 노무사이기도 한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한다.토론자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및 시 집행부 등 지역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의견을 펼친다.채은지 위원장은 “노동기본조례 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문연희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중앙정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광주광역시 기본조례 제정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과 인력 확보 ▲중간지원조직 규모화 및 역량강화 ▲당사자 참여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노동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우리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지역 공공갈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립대 혁신안 요구 등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부의장은 지난 제11대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도내 심야어린이병원이 미운영 중인 점을 지적하며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남연구원 분리 출범을 위한 조례 개정, 전남도립대 혁신안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회원으로서 지역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았다. 전 부의장은 “의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큰 목소리로 대변해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전남의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선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것을 인정받아 분권·자치 분야에서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심사 이틀째 이어져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4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로 기업유치지원실,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등 7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했다.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묻고, 임시방편이 아닌 본예산에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해외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4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고,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500% 증액한 것을 지적했다.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상자 수당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8,800개에 달하는데 도내 중소기업 업무대행 근로자 40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행사주최 기관과 도내 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묻고, 세계대회인 만큼 규모를 확대하여 전북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세밀한 계획으로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홍보예산 비중이 큰 것에 대해 지적했다.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기업전시회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5명의 홍보인력으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홍보 인력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14개 시군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누구나 찾는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확정된 국제행사로 이번 추경에 올해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준비기간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했다.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과 도내 시군 지자체 홍보관 운영계획에 대해 묻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기업과 지자체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줄 것과 철저한 준비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