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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책임성 강화”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으며,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채은지 의원은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천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82억8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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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시의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도로”예산 확정사실상 반쪽자리 도로로 남아있던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재추진 될 예정이다.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 20억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로써 20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 2026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했다.북구 오치동에서 문흥동 현대2차아파트 구간에 250억 가량을 들여 총 1.43㎞ 4부터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시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1공구(570m·오치2차혁신타운에서 우산중학교)와 2공구(860m·우산중학교 뒤에서 문흥동 현대2차아파트)로 나누면서 문제가 발생했다.1공구는 2019년 11월 착공해 22년 초 공사를 마무리 했지만 2공구는 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었다.정다은 의원은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기간 동안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오치·문흥·각화동을 연결해 문흥로 및 동광주IC 등 북구지역의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문흥·오치동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26년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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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심사 사흘째 이어져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도청 교육소통협력국,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 이어 오후에 도교육청 추경 심사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건강하고 행복한 새마을 생생 결의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 장소 등 사업 계획에 대해 묻고, 산출내역이 행사장 임차 등으로 모호하며 행사성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본예산으로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하여 봉사대상이 대학생인 이유에 대해 묻고, 자원봉사 대상을 학생이나 일반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에 대해 묻고, 외국인 노동자가 시군에 더 많은 데 전주시만 지원하는 것과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하여 460명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여비 등 운영비가 적절한 지에 대해 묻고, 행사 규모에 맞게 자원봉사자를 충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2024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는 전북의 얼굴이라고 말하며, 유니폼 제작 시 제대로 된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본부 및 세종사무소 주요업무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파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와 민원 사항에 대해 묻고, 악취 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 위치 선정에 있어 전주시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상주인력 1명의 사업 담당 인건비 지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본 사업은 미래산업국 업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관 부서 지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국비 지원 없이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반영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유용곤충 실용화 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의 업무와 연구 실적에 대해 묻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유용곤충 사업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대과종 씨없는 수박 수경재배 연중생산 시스템 확립 사업과 관련하여 장소 등 사업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씨없는 수박 관련 별도의 설명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본예산 400명에서 800명으로 2배가 증가하고 지원단가도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박람회 행사 방법과 일자리 연계 지원 성과에 대해 묻고, 지역별 산업·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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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전남도의원,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 촉구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5월 13일(월)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23년에 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간 15차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 17차시의 보건교육 내에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보건 교과서는 총 127페이지로 되어있으나 그 중 성과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8~9페이지에 불과하여 아이들이 성범죄, 성폭력 등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처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전남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9년 147건에서 2023년 464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전남 전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2019년에 118건에서 2023년에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형식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효성있는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할 것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성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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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민주묘지 참배전남도의회(서동욱 의장)는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서동욱 의장과 김태균 부의장, 차영수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서동욱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초석이 된 오월정신을 되새기며 갈등과 분열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미래세대에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또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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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정부에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건의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학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지방대학 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립사범대는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부설학교를 통해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범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우수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 사범대학으로써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국립대 부설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 교육실습 자리가 부족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수 학생자원 확보와 사범대학 교육 내실화 등 사범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설학교 유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중 10개 이상의 학과를 운영하며, 부설학교가 없는 학교는 역사와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국립순천대학교가 유일하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4주의 학교 교생실습이 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제도인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학은 단순한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은 전남의 대표 국립사범대학으로 전남지역의 중등교원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순천사범대학은 실습학교가 없는 관계로 매년 190여 명*의 교육실습생이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습학기제가 시행될 경우 교생실습을 인근지역 중등학교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순천사범대학 부설학교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순천대의 교육실습생 규모: ’24년 190여 명(사범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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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8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21일부터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는 13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MBC, KBC 등 지상파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에서 녹화방송으로도 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의회는 13일,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도청이 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 주요사업에 본예산보다 7,005억 원이 증가한 12조 9,466억 원, 교육청은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주요사업에 2,640억 원이 증가한 5조 1,810억 원이다. 아울러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집행부의 성의 있고 충실한 자세”를 당부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저출생과 고령화 극복 등 실질적인 정책 사업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심의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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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전라남도안전건설소방위원위원장, 보성 벌교천 재해예방정비사업 효과 톡톡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보성2, 더불어민주당)은 벌교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 “사업계획단계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온 만큼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김으로써 보성군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벌교천 재해예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하여 1·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홍교를 중심으로 하류부에 총 53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년간 1.22km에 달하는 하상준설 등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23년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카눈이 보성지역을 강타했음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원인을 두고 지역주민들은 앞서 추진했던 벌교천 재해예방정비사업 덕분이라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2단계인 상류부 700m 구간 또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오는 5월 말이면 총사업비 109억 원에, 교량 1개소와 제방포장 0.91km, 데크산책로 0.6km 등의 규모로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에 신규 설치될 교량의 경우 기존 봉림교를 철거 후 상류 방향으로 약 140m 떨어진 곳에 연장 72m, 폭 10m 규모로 개설될 계획이며 이는, 기존 봉림교가 홍수통제선 아래에 있어 소량의 호우에도 차량이 통제되는 등 교량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로 반영되었다. 이동현 위원장은 평소 벌교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그 계기는 1981년 태풍 에그니스로 인한 벌교읍 전체가 침수되는 아픔을 기억하고 제11대 전남도의원이 되면서 실무부서를 직접 찾아가 벌교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도 지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벌교천 재해예방정비사업이 홍교 상류부까지 모두 마무리(2027년 예상)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마음 졸이며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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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전남도의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금연구역 확대 근거 마련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숙 의원은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휴양공간이나 화재 취약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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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도의원, 과학기술 발전 위한 연구기관 유치 기반 조성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노력은 지역사회의 필수 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