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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단위의 소득 창출과,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군의 신청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직접 시·군을 독려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혔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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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인식 공유 및 제도적 개선 방안강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광주 북구의회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가 1년 6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쳤다.북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2022년 10월 정달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정훈 부위원장, 강성훈, 손혜진, 이숙희, 황예원 위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강구했다.또한 주민의 자율성 제고와 고도화된 정책 모형 창출을 위한 북구 주민자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와 함께 특강,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마을자치의 성숙한 발전과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하는 북구형 주민자치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특히'마을자치 기본조례'의 주민발안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과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중재함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제고했다.정달성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위 결과물을 통해 공동체적 인식이 확산되고 자치분권2.0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이 북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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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주민숙원사업 해결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눈·빗길 사고 다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랜 기간 염원해온 학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학정리 주민숙원사업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끈질긴 관심을 가지고 긴 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위험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농번기나 눈·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경운기나 농기구, 화물차 등이 길을 지날 때 바퀴가 농로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가드레일 설치 요구에도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 장은영 의원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학정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위험을 인지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정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드레일 설치가 장 의원의 끈질긴 관심과 노력 끝에 해결됐다. 장 의원은 “학정리 지역주민들이 드디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의 크나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현안 해결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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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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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계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4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감사과에서 계약관련 하자보증기간 이행을 적극 활용하여 하자보수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 행정대체인력으로 기존 8시간 근무를 하던 시설관리원의 직급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2시간 단축된 6시간 근무로 업무가 가능한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채용 등 인건비와 관련해 미리 1년 계획을 작성하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계약실무편람 제작비 1,500만원의 경우 전자기기가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책 발간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소통·협력 강화 워크숍’ 관련,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 단위의 워크숍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10월에는 국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행사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정읍교육지원청 주차장 조성 사유재산 매입비 감액과 관련, 해당 부지에 정읍시청에서 우수저류시설 및 지상 주차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사업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고,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컨설팅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적정 추계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도내 학교급식 재료를 몰래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전학교를 대상으로 한 확대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사진행 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지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 등 현황에 대한 자료와 관련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은 당초 공사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점을 우려하며, 의회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 전라고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학교통폐합 재정지원금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학부모설명회 등 다수의견 청취를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효과성 여부가 잘 판단될 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편 이전 공사로 인해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약3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4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과 관련, 본예산 편성 시, 세심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교육청 시설비와 관련, 전반적으로 예산이 광범위하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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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순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5월 14일 순천대학교 개교 89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단일대학에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대가 1차 평가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자 전남도-순천대 실행계획서 제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순천대 글로컬대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본지정 실행 계획서 추진 단계부터 전라남도의 직접 지원 500억 원, 간접 지원 849억 원 등 총 1,349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전라남도-도의회-대학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대학이 사는 길이 지역이 사는 길”이라며,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진학 – 취·창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되면, 전남만의 경쟁력으로 다 함께 잘살고 발전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완성될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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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 사회적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조례 정비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설위원회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지원을 명문화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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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전남도의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확대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서 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생산 및 물류 기반 등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많은 지역들이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 가공시설 5개소 이상 / 생산규모 연간 800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며,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 덧붙여, “고흥군은 최대 김 생산지로서 올해 총 392어가 1만 358ha면적에서 물김 생산량이 12만 톤을 넘어 2천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며, “더욱이 고흥군은 세계 김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2월, ‘마른 김 검사소’를 준공하는 등 고품질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 거점화를 추진하는 등 김산업 성장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김산업진흥구역’ 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어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산업진흥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김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 집적화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에 이어, 올해 진도군, 장흥군 2개소가 추가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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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 여성 역사와 문화 고찰 위한 현지활동 펼쳐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숙, 더불어민주당·비례)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여성 문화 고찰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첫날 2010년에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제주 여성 역사와 문화, 사업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박현숙 위원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특화전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관람객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전남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성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예방하여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의회와 제주도의 교류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오는 5월 29일(수)부터 6월 2일(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박현숙 위원장과 최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을 비롯하여 윤명희(더불어민주당·장흥2),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오미화(진보당·영광2), 전서현(국민의힘·비례), 장은영(더불어민주당·비례), 김미경(정의당·비례), 박경미(더불어민주당·광양4), 한숙경(더불어민주당·순천7)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전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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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에 전남도 적극 대응 주문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전남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상황”을 강력히 경고했다. 강문성 의원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여수국가산단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확장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산업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산단 내 대기업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추세가 된 RE100을 기업에만 떠 맡기지 말고, 여수국가산단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ㆍ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판단되고, 국가산단 대기업으로 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전남도에서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며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경제의 중심축이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향후 암울한 경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84조 1,918억 원, 수출실적은 318억 9,300만 달러로 전국 국가산업단지 생산액(640조 8,969억)의 13.1%, 수출액(2,045억 5400만 달러)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