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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소통강화・제도정착 위한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간담회’ 추진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월 16일 장성군 일원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철 의원을 비롯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병현 장성경찰서장, 장성군 이승배 대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한 도-시·군 연합회의 소통강화와 더불어 자방대의 활동 예산 증액 요청, 지역의 특성상 도심가와 멀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 따른 차량 지원 및 초소 구축, 자원봉사 실적 반영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시·군과 지속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철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의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유지, 학생 선도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에 늘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자율방범대는 약 7,000여 명의 대원들이 활동 중으로 지역 내 관할 구역을 순찰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워크숍과 결의대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방범대 인증패 수여 및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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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빈번한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확산 방지 대책 수립 요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빈번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검은별무늬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이 급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나주에서 배 검은별무늬병 발생이 보고됐다”며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농가들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검은별무늬병과 같은 병해충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은별무늬병을 비롯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의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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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5월 14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73개소에 77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의원은 “시군 민간보조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예산(5억 5천만 원)이 불용되었다”며, “이런 중요한 예산의 불용을 막고 다른 사업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다 세심한 검증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5개소 사업자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18억 9천5백만 원을 감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모든 사업 전반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후 사업자 선정 시 포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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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 촉구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5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되는 전남 청년비전센터를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권역별 센터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청년 비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71억 4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송 의원은 “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로 센터를 건립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에 건립을 확정했다”고 답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정부가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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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 도의원, 전남 여객자동차터미널 대부분 노후화 심각.환경 개선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지난 5월 13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40년 이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강조하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합실 시설 기준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노후 여객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총 48개소로 폐업 7개소, 20~ 40년 이상 노후화된 터미널은 37개소(20년 18개소, 40년 이상 19개소)이며, 현재 5개소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 내 48개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폐업한 7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터미널이 낙후하고 노후화됐다.”며 “시외버스 운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터미널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운송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정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용객 감소로 인한 대합실 기준 정비 등 관련 법 개정 건의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 완화와 재산세 25%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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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인지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 및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하다”며,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골라서 가겠다고 하는거 보니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 불가결한 경비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있게 예산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추계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본예산 당시 세수가 6천억 원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예산이 날라갔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최소한 부분은 담아가자는 취지로 세우게 되었음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문제, 여수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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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이용률 높여야!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정이 의원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지체장애인 이동이 장애인콜택시로 집중되고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 탑승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조사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에서 저상버스 구매 계획이 축소하는 반면 장애인콜택시 구매수요가 늘어나는 원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저상버스에 비해 장애인콜택시가 집에서 부를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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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 총력’ 강조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5월 13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천연물 생산에서부터 소재 추출, 가공,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지원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치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밀려 고배를 마신 후 이번엔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다. 한숙경 의원은 “천혜의 자원과 인프라,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모든 천연물 산업이 전남으로 통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최종 발표 전까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남도가 가진 강점은 물론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어필했으며,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성실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천연물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숙경 의원은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분야 입법 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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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도의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필요성 강조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길수 의원은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로 농촌지역은 인력 부족으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밭작물 주산지로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전남에 농업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시군별로 건립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에 비해 숙소가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며, “수요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돕고자 폐교 등을 활용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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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취약계층 연탄 수급 안정에 주력” 주문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5월 14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류 의원은 화순광업소 폐광과 관련해 전남지역 연탄 사용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연탄 수급 안정 및 도시가스·LPG 등으로의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2,436세대를 위한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는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류기준 의원은 “지역 내 유일한 남선연탄이 폐업함에 따라 가장 가까운 전북 전주 소재 공장에서 연탄을 수급할 경우, 장당 850원~900원이던 가격에 약 100원의 운송비 등이 추가돼 이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길 바라며, 운송비 지원 등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기준 의원은 “전남도가 화순군과 적극 협력해 폐광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