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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북도의회, 10년차 상생과 동행의 우정 이어가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경상북도의회와의 상생 10년차를 맞아,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전남‧경북도의회 2024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양 의회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명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황성환 전라남도 부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양 의회 도의원들은 ‘난타’를 연출한 최철기 감독이 제작한 경북 대표 넌버벌 퍼포먼스 ‘인피니티 플라잉’을 관람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의 힘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화합행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기부 협약서’ 교환을 통해 양 의회가 영호남 상생 화합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결의하고, 도의원들의 자비로 약 1,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또한, 양 지역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수학여행 방문지 선정 시 상대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협의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의 첫걸음은 동서 간의 화합에 달려 있으므로, 10년 동안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500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양 의회 간 화합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취약 의료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공동의 과제도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서 의장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5월 29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양 의회 간의 협력과 상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양대 축인 영호남이 화합하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북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영호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상급종합병원 유치 ▲ 지역 국제행사 성공 개최 ▲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 화합과 교류 등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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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 찾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7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전남ㆍ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에 참석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 위원들을 만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한데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다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공동번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며 강연, 글로컬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실 운영, 문화예술교류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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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질의 시작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돌입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도교육청의 차원의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도교육청 차원의 유·보통합 관련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박의원은“늘봄학교 전면시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교원 선발과 더불어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불안감은 불 보듯 뻔하다”며“도교육청과 지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통폐합 관련 매뉴얼 부재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업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향후 통폐합 학교의 업무 혼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근속승진 시기가 되었음에도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한 일선 근무자들의 박탁감이 크다”며“무보직 승진제도 등 도교육청 차원의 인사적체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통합구 조정과 통학버스 자부담 축소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교원의 인사 시기와 도교육청의 회계연도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인사시기 특례 발굴 등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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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위 원안 통과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지역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안 제4조)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안 제5조에서 제8조),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의 수많은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고민하게 되었다”면서 “진로교육과 진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교육청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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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찾아가다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영균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체제를 마련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 상향과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양강댐 주변지역 현장 시찰과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강원도 간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대책이 미흡함을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법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동 협력․연대를 통해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고 있으나,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경제발전의 최대 공신인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는 정영균 위원장(순천), 김호진 부위원장(나주), 강정일(광양), 강문성(여수), 박문옥(목포), 김재철(보성), 류기준(화순), 정철(장성),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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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구제대책 마련 촉구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덧붙여 지난 3월 서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끝으로 서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불릴정도로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단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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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전남도 의대설립 공모에 대한 입장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사각지대로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해마다 70만여 명의 도민들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200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와 단체, 기업 등 한마음 한뜻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지난 1월 25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하였고, 전남도와 도의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통합의대 건의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신설 추진을 선언했다. 이어 3월 20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차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의대 신설 소식에 전남도민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4월 2일 김영록 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는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제시일 뿐인데, 전남도는 공모를 밀어붙이며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순천대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전남도는 절차를 계속 미룰 수 없다며 한 개 대학만 참여하더라도 공모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짜집기 행정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민 모두가 열망해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초 통합의대를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며 갈팡질팡 행정을 하더니 이제는 도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다. 전남은 동서로 긴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순천대나 목포대 중 어느 한 대학에 국립의대가 설립된다면 한쪽 지역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계속해서 소외받을 수 밖에 없다. 의대 설립 문제는 단순히 기관 한 곳을 유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이다.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 앞에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성마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김영록 지사님과 전라남도 집행부에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을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당부하며 국립의대 설립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논리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5. 3.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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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 의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지역공동체 화합 선도” 당부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5월 3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양재원 전남새마을회장, 박창덕 새마을지도자 전남협의회장, 최경옥 전남새마을부녀회장 등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상생업무협약,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기리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며 “지난날의 새마을운동이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이 됐다면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은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더 큰 발전과 지역공동체 화합을 위해 새마을운동 실천에 꾸준히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새마을 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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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직무역량 강화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전체 20명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직무역량 강화 및 의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는 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 심사법 ▲행정사무감사 실무 특강 등의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또한 자기이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MBTI 진단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자기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소통 등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지역 문화자원 우수사례지 비교 견학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점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 북구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였다.김형수 의장은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은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경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전문적으로 준비하여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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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발의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갈수록 높아졌다”며 “지난해 광주에서도 학교, 역사, 야구장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가 8건이나 발생한 만큼,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은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