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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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전남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5월 14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5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경계성 지능 진단 검사 지원’사업비 등 51억 4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끝에, 학교 내 공기질 통합 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비,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경계성 기능 진단 검사비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금보다 밝아질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추경을 통해 전남교육이 추진하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더 충실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 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5월 23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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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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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촉구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에 설립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여수시 교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진입로 확보 불가 시 해당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최근 여수시청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 사용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해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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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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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교육위원장,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지원 방안 마련해야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5월 14일(화)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경계선 장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문제를 키우기 쉽다”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다 보니 각종 교육·복지 혜택 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계선 장애 학생에 대한 선별 및 진단 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경계선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차이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일부 학생에 한하여 진단 검사 시 낙인 효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남 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장애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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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단위의 소득 창출과,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군의 신청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직접 시·군을 독려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혔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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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ㆍ사고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해상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SOS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부분의 어민들이 사고 발생시 SOS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양경찰이 나서 어민들과 함께 급박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체득 훈련과 더불어 홍보활동도 시행했다. 한편 어선에는 SOS 구조버튼을 누를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장치는 긴급 상황에서 해양경찰 등 구조 기관이 즉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해상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사고(전복, 침몰 등)는 전원이 꺼지거나 안테나가 수중에 잠겨 전파 발신 불가상태가 되어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위급상황 시에는 반드시 SOS 버튼을 즉시 눌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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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인식 공유 및 제도적 개선 방안강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광주 북구의회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가 1년 6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쳤다.북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2022년 10월 정달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정훈 부위원장, 강성훈, 손혜진, 이숙희, 황예원 위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강구했다.또한 주민의 자율성 제고와 고도화된 정책 모형 창출을 위한 북구 주민자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와 함께 특강,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마을자치의 성숙한 발전과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하는 북구형 주민자치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특히'마을자치 기본조례'의 주민발안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과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중재함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제고했다.정달성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위 결과물을 통해 공동체적 인식이 확산되고 자치분권2.0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이 북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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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주민숙원사업 해결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눈·빗길 사고 다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랜 기간 염원해온 학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학정리 주민숙원사업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끈질긴 관심을 가지고 긴 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위험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농번기나 눈·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경운기나 농기구, 화물차 등이 길을 지날 때 바퀴가 농로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가드레일 설치 요구에도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 장은영 의원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학정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위험을 인지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정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드레일 설치가 장 의원의 끈질긴 관심과 노력 끝에 해결됐다. 장 의원은 “학정리 지역주민들이 드디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의 크나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현안 해결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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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