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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레저 활동객 증가 시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나서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5월에서 10월까지를 수상레저 성수기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45분께 군산 북방파제 서쪽 약 5.5km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A호(1톤, 모터보트, 승선원 2명)가 정비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돼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 조치 되는 등 레저활동객이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 건수는 총 137건으로 이 중 101건이 수상레저 성수기인 5월 ~ 10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됐다.사고 원인별로는 정비불량이 73건(7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연료고갈 9건(8.9%), 충돌사고(5.9%), 운항부주의(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따라서 해경은 이 시기에 맞춰 수상레저 주요 활동 해역을 순찰코스에 반영해 1일 1회 이상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시도 배수갑문 해상 ▲비응항 해상 ▲선유도 해수욕장 ▲직도 인근 해상 등 레저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며 필요시 수상레저 실태와 해역상태 변화를 감안하여 신규지정 개소를 검토 할 방침이다.또한 해경은 이 기간 동안 3대 안전무시 관행인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수상레저기구가 연료고갈 및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표류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사고예방을 위해서 레저객 스스로가 장비점검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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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인구문제 해결‥공공 책임성 강화 필요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5월 14일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대해 전라남도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함은 물론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에 대비하여 시행중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5대 분야 89개 사업에 2,48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소수로 정해서 굵직하게 하는 것과 많은 정책을 자잘하게 쪼개서 시행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관련 부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라남도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혜자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며 출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금성 지원책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양육세대가 원하는 양육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돌봄 체계 조성, 놀이시설, 교육, 병원 등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 시행에서는 이것들이 정작 후 순위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에 정말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의 각 분야에서 공공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돌봄 시설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되고 있다”며 “인구문제에 강도 높은 고민으로 파격적인 정책의 시행 등 정말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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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소통강화・제도정착 위한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간담회’ 추진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월 16일 장성군 일원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철 의원을 비롯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병현 장성경찰서장, 장성군 이승배 대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한 도-시·군 연합회의 소통강화와 더불어 자방대의 활동 예산 증액 요청, 지역의 특성상 도심가와 멀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 따른 차량 지원 및 초소 구축, 자원봉사 실적 반영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시·군과 지속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철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의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유지, 학생 선도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에 늘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자율방범대는 약 7,000여 명의 대원들이 활동 중으로 지역 내 관할 구역을 순찰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워크숍과 결의대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방범대 인증패 수여 및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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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빈번한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확산 방지 대책 수립 요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빈번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검은별무늬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이 급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나주에서 배 검은별무늬병 발생이 보고됐다”며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농가들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검은별무늬병과 같은 병해충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은별무늬병을 비롯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의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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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5월 14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73개소에 77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의원은 “시군 민간보조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예산(5억 5천만 원)이 불용되었다”며, “이런 중요한 예산의 불용을 막고 다른 사업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다 세심한 검증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5개소 사업자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18억 9천5백만 원을 감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모든 사업 전반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후 사업자 선정 시 포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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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장, 태안해경 신규 지정된 구조거점파출소 점검나서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6일 태안해경서 관내 구조거점파출소의 구조 즉응태세와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현황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지난 5월 1일 구조거점파출소*로 신규 지정된 마검포파출소를 방문하여“야간 갯벌고립 등 위험지역 안전관리와 구조즉응태세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태안해경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에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 설치된‘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찾아 지난, 2007년의 태안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되짚어 보고, 대규모 오염 발생시 방제자원 지원을 위해 효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 유류오염 사고 이후 방제기자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2009년도 대산항에 건립됐으며, 인천·평택·태안·보령·부안·군산의 해양경찰 관할해역에 방제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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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 촉구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5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되는 전남 청년비전센터를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권역별 센터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청년 비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71억 4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송 의원은 “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로 센터를 건립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에 건립을 확정했다”고 답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정부가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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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해경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화물탱크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세부점검 내용으로는 ▲화물탱크 세정수 처리방법 및 기준 준수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군산지역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이 월 평균 50척 출·입항하고 있어,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적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군산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세정수,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군산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모든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체·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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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 도의원, 전남 여객자동차터미널 대부분 노후화 심각.환경 개선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지난 5월 13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40년 이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강조하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합실 시설 기준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노후 여객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총 48개소로 폐업 7개소, 20~ 40년 이상 노후화된 터미널은 37개소(20년 18개소, 40년 이상 19개소)이며, 현재 5개소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 내 48개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폐업한 7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터미널이 낙후하고 노후화됐다.”며 “시외버스 운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터미널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운송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정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용객 감소로 인한 대합실 기준 정비 등 관련 법 개정 건의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 완화와 재산세 25%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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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인지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 및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하다”며,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골라서 가겠다고 하는거 보니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 불가결한 경비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있게 예산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추계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본예산 당시 세수가 6천억 원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예산이 날라갔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최소한 부분은 담아가자는 취지로 세우게 되었음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문제, 여수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