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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경 2,267억 증액된 4조 7,289억 편성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원이 증액된 4조 7,28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53,140천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48,585천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00,000천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55,000천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40,000천원) 등 총 20건이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칠판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을 포함한 대응투자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당초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진형석 위원(전주2)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많은 학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진 의원은“학교 밖 늘봄을 위해 시설 이동간 교통안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많다”고 지적하며“학교별 스마트기기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학교와 교원을 파악하여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한정수 위원(익산4)은 기관평가 사업 관련“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평가하여 도출된 제도는 장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예산은 삭감하는 것 보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 의원은“학생 분리지도 업무는 교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전용태 위원(진안)은“2024년 본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연말에 불용액을 몰아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체육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연수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의원은“부서별로 시설 현대화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이 비슷하다”며“획일화되지 않고 시설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정린 위원(남원1)은“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많다”며“지역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김명지 위원장(전주11)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위 위원들은“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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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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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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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따른 '금융서비스 일시 중단'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 전산시스템으로 교체함에 따라 오는 12일(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중단 한다고 밝혔다.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체크카드/현금IC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거래 등 전거래가 중단된다.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 및 고객센터(1588-3388)를 통한 사고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광주은행 김동섭 디지털개발부장은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은 미리 처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신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전환 작업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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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5,138억 원 증액된 10조 5,046억 원 규모이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267억 원 증액된 4조 7,289억 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9일 오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제1회 추경의 증액된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주로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이나 하천 보수 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며,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관련하여 현재까지 준비상황과 유치 효과 등에 대해 묻고, 세계잼버리대회 등으로 실추된 도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매년 이자 부담이 큰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 사유에 대해 물으면서 신중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세출 부족에 임기응변식으로 발행하지 말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구제 대책 마련 예산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투자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우리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와, 청년정책의 준비 상황에 대해 묻고, 청년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창구가 없는 것과 예산 투자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또한 청년 참여예산제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서 도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묻고, 도민들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작년 결산 추경에서 1,07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융자한 것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안정화계정)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고, 또한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방문했는지에 대해 묻고, 사망사고 현장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세심한 배려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71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 것과 2024 회계연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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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여순사건법 조속한 개정 촉구할 것”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5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순사건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최,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를 비롯해 유족,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2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신민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박종길·최경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용덕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1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법은 진상 규명까지만 규정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오는 29일이면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국회에 촉구할 여순사건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여순사건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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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성황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5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은 2021년 7월 제정 이후 2번의 일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한번은 타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이고, 실질적인 개정은 한 번에 그쳤다. 이로써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21대 국회 활동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에 대한 유족, 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2대 국회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여순사건 유족회, 시ㆍ군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박종길 위원과 최경필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승현 교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용덕 단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여순사건법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후 이를 보완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직권 조사,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금 지원 등 개정사항들을 제시했다.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토론회의 열기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2022년 10월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기준 마련,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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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숲과나눔자전거포럼, 이용빈 의원에게 감사패 증정(재)숲과나눔 자전거포럼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자전거친화도시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 ‘자전거친화도시1010’을 제안했다. 10분 거리에 있는 생활권에서 자전거 이용률 1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 이용빈 의원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로 출퇴근한 지 17년째인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자전거타는 국회모임’을 제안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일명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안’등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자전거단체 등과 함께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자전거 생활화에 진심을 다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재)숲과나눔 자전거포럼 공동대표 윤제용(서울대 교수), 정현수(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창민 바이크매거진 편집장, 최준호 (재)숲과나눔풀씨행동연구소장, 정현미 (재)숲과나눔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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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진 조례’ 대표발의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김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에 보수 수준의 개선을 포함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도지사가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제2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만족도(599명)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52.6%로 만족한다는 응답 14.9%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4명을 대상을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60%가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철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반적으로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비롯해 여전히 처우개선 과제가 많다”며 “전라남도는 물론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하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은 5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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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라남도의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성황리 개막전남게이트볼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제2회 전라남도의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9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선수단과 동호인 등 22개 시군에서 총 570여 명이 참가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장과 김한종 장성군수, 김영선 전남게이트볼협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서동욱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경기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있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다치는 분이 없도록 안전하게 경기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각 선수단 여러분이 최고의 게이트볼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이 게이트볼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