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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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외국인 어업 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거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울진·영덕 일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에 대하여 확인 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고용인)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한달 간 울진·영덕 일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용주 및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했고,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3명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인(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검거했다.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 인권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관련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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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노동기본조례 제정’에 나서광주광역시에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은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가 6월 중에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노동기본조례는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이며,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는 우리 지역의 연령, 노무 형태 등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담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는 노무사이기도 한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한다.토론자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및 시 집행부 등 지역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의견을 펼친다.채은지 위원장은 “노동기본조례 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문연희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중앙정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광주광역시 기본조례 제정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과 인력 확보 ▲중간지원조직 규모화 및 역량강화 ▲당사자 참여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노동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우리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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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ㆍ서귀포항 서쪽 약 400m 해상 전복선박 발생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 오전 10시 45분경 서귀포항 서쪽 400m 인근 해상에서 선박 A호(4.03톤, 서귀포선적, 승선원 1명)가 전복되고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 및 인근어선에 구조요청을 하여 인명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 조업종료 후 앵커를 올리는 중 장력이 강하게 먹으면서 동시에 큰 너울이 덥쳐 A호의 우현측 방향으로 전복되었으며, 전복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1명이 뒤집어진 전복 선박 위에서 구조요청 하는 것을 인근 어선에서 발견하여 구조하였고 건강상태 확인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이 사고선박 주위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에어밴트 붕쇄 및 리프트백 설치 등 사고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사고선박은 서귀포항으로 예인 예정이며, 추가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선장 대상으로 조사예정이다. <현지 기상: 서풍, 2~4m/s, 파고 1~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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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지역 공공갈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립대 혁신안 요구 등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부의장은 지난 제11대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도내 심야어린이병원이 미운영 중인 점을 지적하며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남연구원 분리 출범을 위한 조례 개정, 전남도립대 혁신안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회원으로서 지역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았다. 전 부의장은 “의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큰 목소리로 대변해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전남의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선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것을 인정받아 분권·자치 분야에서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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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한-호 해양안보 협력 논의해양경찰청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호주 국경보호부1) 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했다.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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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됐다.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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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심사 이틀째 이어져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4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로 기업유치지원실,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등 7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했다.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묻고, 임시방편이 아닌 본예산에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해외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4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고,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500% 증액한 것을 지적했다.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상자 수당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8,800개에 달하는데 도내 중소기업 업무대행 근로자 40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행사주최 기관과 도내 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묻고, 세계대회인 만큼 규모를 확대하여 전북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세밀한 계획으로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홍보예산 비중이 큰 것에 대해 지적했다.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기업전시회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5명의 홍보인력으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홍보 인력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14개 시군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누구나 찾는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확정된 국제행사로 이번 추경에 올해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준비기간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했다.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과 도내 시군 지자체 홍보관 운영계획에 대해 묻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기업과 지자체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줄 것과 철저한 준비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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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한 녹색제품 구매 확대해야”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5월 3일, 공공기관 평가에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조례안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정하고,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함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가뭄, 병해충 등 기후위기의 영향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어 공공기관부터 녹색제품의 구매를 늘리는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구매하려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김정희 의원은 “기상청이 ‘극한 호우’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정도로 기후변화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들도 가정과 학교, 회사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녹색생활 실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예고했고,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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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공부방 만들기 참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5월 9일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공부방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우리동에 복지기동대’ 활동을 추진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복지시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 10억 원, 2024년 1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박원종 의원은 그간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서는 등 복지기동대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복지기동대 활동은 영광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공부방 조성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학업 동기부여를 위해 독립된 공부방을 만들고 전등 교체와 도배, 장판, 책상 등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박 의원은 “학령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인 공부방 조성에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참여하겠다“고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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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ㆍ선상 낚시체험 참여한 청소년 대상, 해양안전교육 나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10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하효항에서 선상낚시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귀포해경은 바다와 친숙해지고 해상에서 안전수칙을 알게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귀포 낚시어선협회에서 주최한 선상낚시 체험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섰다. 이번 안전교육은 ▲비상시 행동요령 ▲ 선상 안전수칙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구명조끼 착용법 등 해상에서의 안전수칙에 관하여 교육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교육과 더불어 서귀포 해경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